‘찔끔’ 늘어난 공공의료 예산…공공병원 신축 예산 아예 편성 안됐다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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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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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60326.html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관련 항목은 찔끔 늘리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새로 신축하는 예산은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양질의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누차 밝혀왔다.
2019년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서는 9개 지역(거창·영월·상주·통영·진주·동해·의정부·대전동부·부산서부)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신축한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실제로 코로나19 환자 급증세가 이어진 31일 기준, 광주, 대전, 강원, 전북엔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대전시와 부산시에서는 지방정부가 의욕적으로 지방의료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경제성을 따지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노정훈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일부 지역의 공공병원 신축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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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공공병원이 만성 적자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못하는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