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학대행위자 인적사항 보도시 처벌 조항은 합헌"

홈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헌재 "아동학대행위자 인적사항 보도시 처벌 조항은 합헌"

강정권 0   0
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1501312?sid=102


하지만 헌재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신문의 편집인 등이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헌 결정했다.

이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익명화된 형태로 사건을 보도하는 방법을 통해 언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0 Comments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