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무원이 대전 시민 정보 무단 열람..."내 정보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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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무원이 대전 시민 정보 무단 열람..."내 정보가 어떻게?

강정권 0   0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81014?sid=102

[앵커]
부산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전에 사는 전 연인과 가족의 금융 정보를 무단 열람했습니다.

본인 관할 지역 주민이 아니면 민감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차단돼 있어야 하지만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인데요.

해당 구청은 정확한 열람 방법과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면서도, '단순 열람'이라며 경징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에 사는 이 모 씨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 씨와 사귀다 몇 달 전 헤어졌습니다.

A 씨는, 이 씨와 이 씨 가족의 금융 관련 정보를 꿰뚫고 있는 듯한 말을 종종 던졌습니다.

[이 모 씨 / 대전 중구 : (A 씨가) 아버지가 얼마 버는지 아냐 (물어봐서), 내가 대충 300 정도 번다 하니까, 아니다 더 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며칠 뒤에는) 동생 사대보험을 봤는데 어디 다니는 거 맞냐….]

이 씨는 A 씨가 복지 관련 업무를 하면서 개인 정보를 찾아본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 시스템 관리 기관에 열람 기록을 요청했는데, 충격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는 해당 공무원이 이 씨뿐 아니라 이 씨의 아버지와 동생의 개인 정보에까지 접속을 시도한 기록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중략)

감사 과정에 A 씨는, 코로나19 지원금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한이 확대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타 지역 주민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A 씨 말이 사실이라면, 개인 정보 무단 열람 피해자가 이 씨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해당 구청 감사팀은 A 씨가 정확히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본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단순 열람에 불과하다고 판단해서 경징계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략)


경징계 레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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