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나는 일본식 의원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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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나는 일본식 의원내각제

강정권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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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정치를 한 사람중에 대통령이 된 케이스는 김영삼 김대중 빼고는 없다.
국회의원 30년을 해도 이상하게 대통령은 잘 안된다.
이인제 손학규 김종필......
정치적으로는 몇년 안했던 사람들이 바람을 타고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윤석렬 모두 정치적으로는 경력이 오래됐다고 보기 어렵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갑자기 대통령이 된 경우라고 봐야할 것이다.
젊을 때부터 수십년 정치에 뜻을 품고 달려온 다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다.
그러니 돌풍에 좌우되는 한국식 대통령제를 버리고
계파 수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며 해먹을 수 있는
일본식 의원내각제을 선호한다.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오래된 의원들에게는
대통령은 너무 요원하고
총리쪽이 만만하다.
국민들은 국가 최고 지도자를 직접 뽑고싶어하지만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중에서 뽑고 뽑히고 싶다.
윤석렬 대통령 임기중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원하는 국민과
의원내각제를 원하는 여야의원들간의 공방이 쟁점이 될 것이다.
일본식이든 독일식이든 의원내각제를 하기에
우리나라는 안어울린다.
책임소재가 확실한 대통령제가 우리나라한테는 맞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윤석렬의 국정실패를 대통령제라서 생기는 것으로 몰고가서
내각제를 띄우기 위한 언론 선전 도구로 쓰일 것이다.
윤의 실패는 윤의 자질이 못나서이지
대통령제 탓은 아닐텐데
언론은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꿀 재료로 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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