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日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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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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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8일 일본 후쿠시마 지역 식품을 수입하기로 허용했다. 2011년 3월 도호쿠 대지진 이후 11년 만이다. 대만은 2018년 11월 국민투표에서 78%가 수입 금지조치 해제에 반대했지만 집권 민진당 정부가 밀어붙였다. 이로써 여전히 수입 금지를 유지하는 국가와 지역은 한국, 중국, 마카오를 비롯한 14개만 남았다.
+내용 추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일본은 대만의 전례를 들어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 금지를 풀되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대 5개 현에서 수입되는 식품 전량을 대상으로 통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만 정부가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상품을 대상으로는 방사선 검사 결과 및 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대만 정부는 2020년 12월 가축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이 포함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http://www.yna.co.kr/view/AKR2022012818265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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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모든 혹은 대부분의 품목 수입 정지
홍콩, 중국, 대만, 마카오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일부 품목 수입 정지
한국 (수산물)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2018년 11월 국민투표에서 78%가 수입 금지조치 해제에 반대했지만 집권 민진당 정부가 밀어붙였다.
국민들 80프로가 반대했는데 정부에서 밀어붙인거임
+내용 추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일본은 대만의 전례를 들어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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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만 정부가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상품을 대상으로는 방사선 검사 결과 및 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대만 정부는 2020년 12월 가축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이 포함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http://www.yna.co.kr/view/AKR2022012818265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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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모든 혹은 대부분의 품목 수입 정지
홍콩, 중국, 대만, 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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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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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국민투표에서 78%가 수입 금지조치 해제에 반대했지만 집권 민진당 정부가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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