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이상하다 싶더니"…입주물량 실상은 완전 달랐다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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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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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금요일 ‘2021년 공급실적 및 12월 주택통계’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전국 입주물량을 48만8000가구로 제시했다. 지난해(43만1000가구) 보다 13.1%가 늘어난 것으로 주택공급대책 등으로 각종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교롭게 같은날 한국부동산원도 민간업체인 부동산R114와 함께 조사한 입주물량을 공개했다. 부동산원은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 반기마다 이 수치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각각 35만6891가구다. 국토부 통계에 비해 13만가구 이상 적은 수준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3만6000가구로 정부(8만1000가구)와 두배 차이가 넘는다. 지난해에 비해선 23%가 줄어든다. 수도권도 지난해 수준인 19만여가구에 그친다. 입주물량에서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걸까.
국토부가 발표하는 입주물량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민간업체들이 추산한 것에 비해 매번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해도 추정치 차이가 두배를 넘었다. 시장에서 “공급부족으로 인해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할 때마다 정부는 자체 추산한 숫자를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다고 일축해 왔다.
통계 차이의 가장 큰 이유는 대상 주택이 달라서다. 시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동주택만 계산해 제시하는 민간기관과 달리 정부는 빌라 단독주택 임대를 몽땅 포함해 발표한다. 민간에선 입주자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입주가 확정된 물량만 통계로 잡지만, 정부는 인허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이유다.
그럼 앞으로는 부동산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통계를 참고하면 되겠다 싶다. 하지만 이 마저도 현실과는 다르다. 서울 입주예정물량 3만6204가구 가운데 민간임대와 공공임대가 무려 1만7118가구에 달하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야 그렇다 쳐도 공공임대는 왠만한 직장인은 자격이 안돼 고려대상이 아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5/000466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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