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지적한 '韓 체액 테러'…"한국에선 성범죄 아닌 재물 손괴?"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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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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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277/0004957055
한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체액 테러' 사건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체액 테러 사례들을 소개한 뒤 한국에선 이를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에서 일어난 두 건의 체액 테러 범죄를 소개했다. 하나는 40대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여러 차례 자신의 체액을 담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2019년 대학 내에서 벌어진 신발 체액 테러 사건이다.
가디언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한국에서는 체액 테러 피의자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법 조항이 없다"면서 "한국은 성추행과 성폭력처럼 직접적인 접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범죄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바이스도 미흡한 제도로 인해 한국 여성들이 체액 테러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스는 "한국 페미니즘 운동은 남성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근 안산 선수의 쇼트커트(짧은 머리) 스타일을 둘러싼 공격과 한국 디지털 성범죄를 소개하기도 했다.
라틴타임스는 체액 테러를 '악랄한 공격(heinous attack)'이라고 일컫기도 했다.
또 지난 17일 인도 주요 매체 더타임스오브인디아는 체액 테러 사건을 소개하면서 "일부 국가에서 만연하고 있는, 새롭고 추악한 형태의 성범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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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체액 테러' 사건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체액 테러 사례들을 소개한 뒤 한국에선 이를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에서 일어난 두 건의 체액 테러 범죄를 소개했다. 하나는 40대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여러 차례 자신의 체액을 담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2019년 대학 내에서 벌어진 신발 체액 테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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