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 내역' 신종 사기 더 있다...세입자 피해도 우려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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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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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끼고 빌라 등을 '갭 투자'로 산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
사기범들은 세입자 등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의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조금만 다르게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버젓이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세대주 없음'으로 기재돼 대부업체들을 속인 겁니다.
이미 확인된 피해 금액만, 50억 원이 훌쩍 넘는데, YTN 보도 이후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파악된 피해 금액만 해도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사기 대출금을 갚기 위해 '돌려막기' 수법으로 같은 범행을 이어갔고, 고소하지 말아 달라는 '읍소'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기 피해 대부업체 관계자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직인 같은 게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스캐너를 이용해서 위조한 경우는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발급받아서 범행한 것은 저희 업계에서도 처음으로….]
피해는 대부업체뿐 아니라, 사기에 담보로 쓰인 집에 사는 세입자에게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사 등이 맞물려 바로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http://naver.me/FZqS9O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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