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단체들 "사학법 개정안 반대..철회 안하면 '낙선운동'"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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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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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최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개신교계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의결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24일 오후에 여는 기자회견에 앞서 낸 성명에서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교육감 위탁 강제'라는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정당과 국회에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하며,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해 위탁 여부를 법인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회의 정중한 요구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낙선운동과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는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한 여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v.daum.net/v/20210824110147151?x_trkm=t
지난 19일 의결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24일 오후에 여는 기자회견에 앞서 낸 성명에서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교육감 위탁 강제'라는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정당과 국회에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하며,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해 위탁 여부를 법인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회의 정중한 요구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낙선운동과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는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한 여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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