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3배 늘릴 것"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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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23:52
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대표발의
토지은행, 택지 및 유휴토지 매입·비축..국공유지 비중 상향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중 3배 늘리겠다"
[파이낸셜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5일 '토지독점규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자산소득 격차 심화와 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이다. 이 전 대표는 법안을 통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3배 가량 늘리겠다는 포부다.
그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도록 개별 법률에서 각각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독점규제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발의에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부활시켰다. 다만 위헌 논란 부분은 제거했다.
위헌판결 이전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과 광역시 지역의 택지는 개인이 일률적으로 660㎡(약 200평)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가 준비한 제정안은 1320㎡(약 40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약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을 최대 3배까지 넓혔다.
.......
이렇게 해서 마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중산층도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공급도 함께 추진해 현재 7.4%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까지 약 3배 정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얻은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쓰고, 50%는 무주택자·서민·청년들의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바꿔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4/0004675200
토지은행, 택지 및 유휴토지 매입·비축..국공유지 비중 상향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중 3배 늘리겠다"
[파이낸셜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5일 '토지독점규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자산소득 격차 심화와 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이다. 이 전 대표는 법안을 통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3배 가량 늘리겠다는 포부다.
그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도록 개별 법률에서 각각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독점규제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발의에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부활시켰다. 다만 위헌 논란 부분은 제거했다.
위헌판결 이전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과 광역시 지역의 택지는 개인이 일률적으로 660㎡(약 200평)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가 준비한 제정안은 1320㎡(약 40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약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을 최대 3배까지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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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마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중산층도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공급도 함께 추진해 현재 7.4%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까지 약 3배 정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얻은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쓰고, 50%는 무주택자·서민·청년들의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바꿔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4/00046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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