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네? 지원금 취소합니다(쪽국)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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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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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유엔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게 22일 자 <교도통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작년 5월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최대 20만 엔(약 205만 원)을 지원하는 '학생지원 긴급 급부금' 제도를 실시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설립한 조선대학교의 재학생은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으로 불린다. 일본 정부는 조선대학교가 일본 법률상의 대학이 아니라 '각종 학교'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영어로는 Korean University로 표기되는 이 대학은 1956년 북한 정부의 자금으로 건립돼 처음에는 2년제로 운영되다가 2년 뒤 4년제로 전환됐다. 이 학교에는 2년제·3년제·4년제 과정과 대학원 과정이 있다. 대학원 과정까지 있으므로 누가 봐도 대학이지만 일본 정부는 각종 학교로 분류하고 있다. 엄연한 대학을 대학으로 분류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각종 학교로 분류해 대학과 달리 대우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올 2월 유엔 인권문제 특별보고관 4명은 조선대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유엔은 "민족정체성을 촉진하는 교육에 대한 접근을 한층 어렵게 한다"며 차별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표명했다. 유엔이 볼 때도 일본 정부가 조선대학교를 차별하는 것은 민족 문제 때문이었다. 이 학교가 대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에 보낸 답신에서 '차별이 아니다'라는 뜻을 고수했다. 조선대학교는 대학이 아니라 각종 학교이므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3801
작년 5월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최대 20만 엔(약 205만 원)을 지원하는 '학생지원 긴급 급부금' 제도를 실시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설립한 조선대학교의 재학생은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으로 불린다. 일본 정부는 조선대학교가 일본 법률상의 대학이 아니라 '각종 학교'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영어로는 Korean University로 표기되는 이 대학은 1956년 북한 정부의 자금으로 건립돼 처음에는 2년제로 운영되다가 2년 뒤 4년제로 전환됐다. 이 학교에는 2년제·3년제·4년제 과정과 대학원 과정이 있다. 대학원 과정까지 있으므로 누가 봐도 대학이지만 일본 정부는 각종 학교로 분류하고 있다. 엄연한 대학을 대학으로 분류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각종 학교로 분류해 대학과 달리 대우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올 2월 유엔 인권문제 특별보고관 4명은 조선대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유엔은 "민족정체성을 촉진하는 교육에 대한 접근을 한층 어렵게 한다"며 차별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표명했다. 유엔이 볼 때도 일본 정부가 조선대학교를 차별하는 것은 민족 문제 때문이었다. 이 학교가 대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에 보낸 답신에서 '차별이 아니다'라는 뜻을 고수했다. 조선대학교는 대학이 아니라 각종 학교이므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3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