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80% 안락사 찬성, 그러나 형법은…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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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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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통계에 의하면 스위스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1.3명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자살률 11.5명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높았다. 스위스와 같이 환경이 좋고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은 의외다. 안락사가 활성화해서인지 이후 스위스 자살률은 점차 내려가 2016년에는 12.5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해 25.8명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불명예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다. 특히 노인의 자살률은 58.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8.8명의 세 배가 넘는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의 기대수명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60세에 불과했다. 이후 의학의 발달로 기대수명은 80세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기대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병 없이 혼자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수명은 이에 비례하지 못한다. 자연스레 병고에 시달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암이나 치매 등 노인질환에 걸리기 마련이다. 게다가 몸마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면 환자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삶의 의욕을 잃기 쉽다.
(생략)
스위스에서 시작된 안락사 제도가 유럽 이웃 나라로 전파되더니 지금은 미국 오리건주 등 8개 주, 캐나다, 호주 일부 주, 남미 콜롬비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2019년 서울신문사와 여론조사기관이 우리나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국민의 80%가 안락사에 찬성했다. 이젠 우리 사회도 안락사를 남의 나라 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줄이고 임종 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 머리를 모아 협의할 때다. 그 결과 스위스처럼 자살률이 줄어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도 죽는 이나 남는 이나 모두 편안한 죽음을 소망하고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24000756
1994년 통계에 의하면 스위스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1.3명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자살률 11.5명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높았다. 스위스와 같이 환경이 좋고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은 의외다. 안락사가 활성화해서인지 이후 스위스 자살률은 점차 내려가 2016년에는 12.5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해 25.8명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불명예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다. 특히 노인의 자살률은 58.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8.8명의 세 배가 넘는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의 기대수명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60세에 불과했다. 이후 의학의 발달로 기대수명은 80세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기대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병 없이 혼자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수명은 이에 비례하지 못한다. 자연스레 병고에 시달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암이나 치매 등 노인질환에 걸리기 마련이다. 게다가 몸마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면 환자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삶의 의욕을 잃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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