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철거건물 붕괴사고 사망자 부검 신중해야"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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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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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망자 부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사고 현장에서 재난사고수습 현황을 청취한 뒤 "공공형사 정책의 중심이 이제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 현장 방문에 이어 동구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참배를 마친 박 장관은 부검에 대한 입장을 또 한 번 피력했다.
박 장관은 "부검에 대한 유족들 의견을 들었다"며 "광주지검장께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당부드렸고 지검장께서도 그런 입장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부검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유가족 일부는 철거건물 붕괴가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임이 명확한 상황에서 부검 절차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유가족들은 법적인 증거물과 기록으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에 공감하고 나서 부검 반대 의견을 철회했다.
검찰은 현재 부검영장 집행을 보류 중이다.
http://news.v.daum.net/v/20210611112642516
박 장관은 이날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사고 현장에서 재난사고수습 현황을 청취한 뒤 "공공형사 정책의 중심이 이제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 현장 방문에 이어 동구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참배를 마친 박 장관은 부검에 대한 입장을 또 한 번 피력했다.
박 장관은 "부검에 대한 유족들 의견을 들었다"며 "광주지검장께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당부드렸고 지검장께서도 그런 입장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부검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유가족 일부는 철거건물 붕괴가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임이 명확한 상황에서 부검 절차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유가족들은 법적인 증거물과 기록으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에 공감하고 나서 부검 반대 의견을 철회했다.
검찰은 현재 부검영장 집행을 보류 중이다.
http://news.v.daum.net/v/20210611112642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