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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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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고용노동부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1만 4천여 개 훈련 과정 수강, 인공지능·빅 데이터 분석·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분야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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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대학교 부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0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 과정 14,124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사업주 위탁 훈련 과정은 3,118개 선정되었으며2020년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 첫해인 만큼 기업의 훈련 수요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빅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을 우선 선정했고청년이 선호하는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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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문래동 수질 정상화, 7월 12일 18시부터 5개 아파트 식수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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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서울시는 지난 달 20일 혼탁수 유입으로 식수 사용이 제한됐던 문래동 5개 아파트(삼환, 신한1.2차, 현대 3.5차)의 식수 제한 권고가 7월 12일(금) 18시 부로 해제됐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12일 17시 문래동 주민센터(2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정상화된 문래동 일대 수질 상황과 추후 대책을 설명한 후 주민 동의를 얻어 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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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 18년 말 기준 각 기관별 17만5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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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853개소의 공공부문 개별 전환실적(전환결정・전환완료・전환방식)을 작년 말 기준으로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17만5천 명에 이른다.이는 `20년까지 정규직 전환목표로 했던 규모(20만5천 명: 기관별 계획 17만 5천 명+추가전환 여지 3만 명)의 85.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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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1월 15일 공포,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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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월 15일 공포됐다.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법예고 이후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 것이다.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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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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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환경부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개정은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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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이 뽑은 2018년 행정안전부 10대 뉴스, 재난문자 개선·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대국민 투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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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처,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부처,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등 행정안전부가 지향하는 과제들이다.그렇다면 올 한해 국민이 생각하는, 행정안전부가 가장 잘 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행정안전부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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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및 원청 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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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1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했다.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는 법의 보호대상 확대,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신설,도급인 책임 강화,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심사,건설업 특례 규정,사업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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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미세먼지 측정소 56개로 확대, 온라인에서 실시간 대기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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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소를 기존 51개소에서 5곳 늘려 56개소로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대기환경 정보 제공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기오염측정망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시흥대로(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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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3차 금연광고 흡연노예 편 공개, 전자담배의 중독성 및 폐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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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1일부터 흡연을 담배에조종당하고 있는 행위로 묘사한 올해 세 번째 금연광고 흡연노예 편을선보인다고 밝혔다.1차 광고는 흡연으로 인해 하루 평균 159명이 사망한다는 메시지를 통해흡연은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전달했으며2차 광고는 일상생활 속 흡연이 흡연자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간접흡연을강요하는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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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2020년부터 발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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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외교부는 12.17.(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9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을 심의ㆍ의결하였다.이번에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 10.15 공개한 여권 디자인 시안에 대해 국민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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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노니 분말·환제품 안전성 조사, 국내 제조·판매제품 9개 쇳가루 다량 검출돼 전량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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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서울시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며 판매가 증가한 노니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결과 노니분말·환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즉시 회수·폐기하고 행정조치를 의뢰했다.노니는 열대식물의 열매로 주로 분말, 차, 주스 등 식품 및 약용으로 섭취하며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소비가 늘고 있다.시는 10월 23~31일 노니제품 중 온라인 판매제품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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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 공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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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환경부가 3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19개 부처 참석)를 통해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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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복잡한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 개선 등 피해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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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환경부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8월 1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복잡한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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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문체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 공개, 국민 의견 수렴해 12월 최종 디자인 결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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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외교부가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을 공개했다.차세대 여권 디자인은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서울대 디자인학부 김수정 교수)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보완됐다.현행 일반여권 표지의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디자인도 개선된다.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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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비닐 사용 억제와 재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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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환경부가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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