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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미디어 > 정치·외교·경제 > 정부·정책
정치·외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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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 시작, 9월 21일부터 첫 수당 지급
1
2018.06.18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18.9월분 수당은 ’12.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며 ’18.10월분은 ’12.11월생까지 지급한다.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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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정안전부, 5월 8일부터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
0
2018.05.08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5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지만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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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및 열차 지연 보상기준 강화·출발 후 환불 기준 구체화
0
2019.01.10
공정거래위원회는스마트폰과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의 보상기준 강화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한다.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이에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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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
0
2018.12.31
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화)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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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 심의, 중요 공공데이터 보존 본격 추진
1
2018.09.18
앞으로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도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각종 재난·사고·자연관 측 정보, 정부정책과 관련된 행정통계 등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데이터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행정안전부가 19일 제10차 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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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8원 결정, 10월 중 고시
0
2018.10.01
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9월 4일)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10월 중 고시한다고 밝혔다.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7월에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원(10.2%) 높다.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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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18.06.25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먼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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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체감온도 40도 넘는 기록적 폭염에 위기 시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0
2018.08.06
서울시가 폭염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여름을 안전하고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체감온도가 40도를 넘는 111년 만의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여름철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데 반해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긴급지원이다.옥탑방·쪽방·반지하·고시원 등 폭염에 취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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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여성안심택배 주유소로 확대, 현대오일뱅크 5개 주유소에서 15일부터 설치 운영
0
2019.01.15
그동안 동주민센터, 교회, 은행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를 주유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현대오일뱅크와 주유소 부지 제공과 신규 택배함 설치 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대오일뱅크 5개 주유소에 여성안심택배함을 설치해 15일(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여성안심택배함이 설치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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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시민이 뽑은 올해 서울시 10대 뉴스, 주요정책 30개 온·오프라인 투표 2년 연속 1위 따릉이
0
2018.12.17
올해도 시민들이 가장 공감한 서울시 정책은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였다. 서울시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내 삶을 바꾼 2018 서울시 10대 뉴스 시민투표 결과, 따릉이가 18,676표(6.5%)를 받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로 선정된 따릉이는 이제 서울시민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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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전국 175개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0
2018.07.18
교육부가 7월 17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175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고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 및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가해 의심 교사는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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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 공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 목표
0
2018.11.01
환경부가 3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19개 부처 참석)를 통해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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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공무원 정원 조정으로 증원 최소화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
0
2018.10.25
행정안전부가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공무원 증원 최소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인력재배치 제도의 추진결과 각 부처별로 인력 효율화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인력 재배치는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 정원의 5%를 감축하여 5년간 신규수요와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려는 제도로 올해에는 범정부적으로 46개 기관 2400여명을 재배치할 계획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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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 사용 6월 20일부터 집중 점검
1
2018.06.19
환경부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1회용 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6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 점검은 5월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의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개별 업소의 계도를 통해 1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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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서울시·스타벅스·자원순환사회연대,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치 및 환경보호 캠페인 진행
0
2018.10.16
환경부가 서울특별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이하 스타벅스),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0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알점 앞에서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치 제막식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1회용컵 전용수거함 설치는 올해 5월 체결한 환경부-커피전문점과의 자발적 협약에 따른 것이며 1회용컵의 길거리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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