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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미디어 > 정치·외교·경제 > 정부·정책
정치·외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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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 9월 실시, 5층 이하 소규모 필로티 건축물 100개 대상
0
2018.07.23
서울시가 2층부터는 주거지 형태면서 1층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며 기둥만 서 있는 일명 필로티 건축물 100개동에 대해 9월부터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은 5층 이하, 연면적 1500㎡ 이하의 소규모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다.점검을 받으면 내가 살고 있는 건축물이 지진에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이 결과를 건축물 내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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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고용부, 지난해 7월 20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 정규직 전환 결정
1
2018.07.20
고용노동부가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른 2018년 상반기까지의 잠정전환인원 13만2000명을 소폭 상회한 수준이다.이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는 2018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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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 개최하고 폭염 장기화 및 전국 확산에 따른 총력 대응
0
2018.07.20
행정안전부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19일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이번 회의는 7월 말까지 당분간 비 예보가 없어 폭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방통위, 교육부, 국방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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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전국 175개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0
2018.07.18
교육부가 7월 17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175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고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 및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가해 의심 교사는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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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산업부, 크라우드 소싱 방식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 만든다
0
2018.07.18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애로 해결이 필요한 중견·중소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조성한다.산업부와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18일 중견기업 최고기술경영자(CTO)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견·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가칭 K-Tech Navi) 조성 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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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통과, 재난지원금 부상자 지원기준 장해 14등급으로 완화
0
2018.07.18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진·집중호우·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난을 겪으면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람중심의 실효성 있는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주택이 소규모로 파손된 경우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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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화재안전 근본 시스템 마련 위해 5만3000여 건물 화재안전특별조사
1
2018.07.13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화재안전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서울시내 건축물 5만3682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그동안의 조사가 소방시설 점검 위주였다면 이번엔 인적·지리적·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조사해 보다 근본적인 화재안전 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재요인을 발견해 조치 및 예방하고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엔 골든타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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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4월부터 강화된 검역제도 실시 결과 해외여행객 수산물 불법 반입 증가
1
2018.07.13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2018년 4월부터 강화된 검역제도에 따라 여행자 휴대용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 결과 휴대품으로 수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정부는 여행자 휴대용 수산물로 인한 외래질병 유입을 막고 질병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수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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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토부, 실증도시 최종 선정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 본격착수
0
2018.07.10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의 실증도시 2곳을 선정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국가전략 프로젝트는 2016년 8월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신산업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성, 파급력 있는 인공지능, 미세먼지, 가상 증강현실, 스마트시티 등 9대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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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총 사업예산 67억원 8개 자치구 17개 세부사업 선정
1
2018.07.03
서울시가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란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일자리 사업을 직접 설계·시행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금년 6월 사업공모를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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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퇴직전 통산 근무기간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3년 유지
0
2018.07.02
보건복지부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종전에는 퇴직 직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했다.하지만,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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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정안전부, 음식점·소상공인 등 12개 분야 문서24 서비스 확대
0
2018.07.02
행정안전부는 7월 2일부터 문서24 대상 서비스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소상공인, 소방안전점검 등 12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문서24 (open.gdoc.go.kr)는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때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아닌,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는 민·관의 문서유통 서비스다.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공문서를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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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18.06.25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먼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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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토부, 국내 드론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투자간담회 개회
1
2018.06.25
국토교통부가 국내 드론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투자간담회를 26일(화)부터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내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그간 정부는 건전한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드론 스타트업·벤처기업(22개사, 예비창업 또는 창업 7년 이내)에게 입주공간 제공,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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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 4년 만에 탈출해 안전·청정 명성 회복
1
2018.06.22
1mm 이하 작은 크기의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가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이 소나무 잎을 갉아먹을 때 나무에 침입해 단기간에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 소나무재선충병이다.서울시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지 4년 만에 서울시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청정한 지역으로의 명예를 탈환하였다.2014년 6월 북한산 잣나무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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