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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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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용산기지 내 옛 USB건물 용산공원 갤러리로 조성해 개방, 11월 30일 용산공원 갤러리 개관식
0
2018.11.28
서울시가 용산 캠프킴 부지 내 옛 USO건물(616㎡ 규모)인 주한미군 미국위문협회(USO, United Service Organization)에 용산공원 갤러리를 조성해 개방한다고 밝혔다.114년간 국민들에게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기지 건물을 활용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USO는 평택기지 이전 후 폐쇄됐다.캠프킴 부지 내 옛 U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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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토부 케이블카 안전관리실태 점검, 24개 지자체 47건 지적...지자체 후속조치 결과 지속 점검
0
2018.11.26
국토교통부가 케이블카(삭도)를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10월 15일~10월 26일)하여 총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케이블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43개 지자체(총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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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 간질성폐질환 등 총 871명 인정
0
2018.11.26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2일 오후 7시부터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위원회는 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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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새로운 온라인 전입신고 시범 운영, 온라인 전입신고 개선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
0
2018.11.22
행정안전부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국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23일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연간 100만건 이상 이용하는 온라인 전입신고는 현재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웹(Web) 또는 앱(App)으로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정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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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복지부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0
2018.11.22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비급여란 처치·시술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행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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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15일부터 승차거부 택시 직접 단속, 삼진아웃제 엄격하게 적용해 승차거부 근절
1
2018.11.14
서울시가 11월 15일(목)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하는 초강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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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대상 확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
0
2018.11.05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하고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높은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한 주거환경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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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4차 500호 공급,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목적
0
2018.11.01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4차로 5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시는 2018년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하여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신혼부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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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선언, 5대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본격화
0
2018.10.31
서울시가 해마다 증가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선언한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5대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시민실천운동 본격화에 나섰다.5대 품목은 플라스틱 컵, 빨대, 비닐 봉투, 배달용품, 세탁비닐로 서울시와 4개 시민단체(여성환경연대, 새마을부녀회, 녹색미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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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밤길 안심이, 은평·서대문·성동·동작에 이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0
2018.10.25
서울시가 늦은 밤 나 홀로 귀갓길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버튼 터치나 흔들기 등 앱 실행 만으로도 SOS 호출이 가능한 안심이를 2017년 5월 은평·서대문·성동·동작 4개 자치구에서 첫 시행한 데 이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서울시는 1년 5개월의 준비 과정과 미비점 개선·보완을 거쳐 10월 25일(목)부터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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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정식 개장, 총 2,500억 원 투입해 10년여 리모델링
1
2018.10.17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이총 2,500억 원을 투입해 10여년에 걸친 리모델링을 마치고 17일 정식 개장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대한민국 공항의 역사이자 상징인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이 10여년에 걸친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1980년 완공된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전까지 국제선의 여객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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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10월 18일부터 시행, 갑의 횡포 및 고객응대 근로자 고객 폭언 등 법적 보호
1
2018.10.17
고용노동부가 10월 18일(목)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여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상무 사건,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린 백화점 모녀 사건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이에 고객을 주로 상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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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서울시·스타벅스·자원순환사회연대,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치 및 환경보호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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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환경부가 서울특별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이하 스타벅스),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0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알점 앞에서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치 제막식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1회용컵 전용수거함 설치는 올해 5월 체결한 환경부-커피전문점과의 자발적 협약에 따른 것이며 1회용컵의 길거리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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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개소, 약 260만명 추정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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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서울에만 약 260만명으로 추정되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국내 최초의 서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안국역 인근(종로구 율곡로 56 운현 SKY빌딩 9층)에 새롭게 문을 연다.감정노동이란 주로 시민을 직·간접적으로 대하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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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안부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 중대 재난에 대한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0
2018.10.16
행정안전부가 재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재난관리체계와 매뉴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대폭 강화하였다.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은 중대 재난에 대한 청와대 컨트롤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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