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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2월부터 시행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2019)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후 7월 26일 국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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