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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통과, 재난지원금 부상자 지원기준 장해 14등급으로 완화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진·집중호우·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난을 겪으면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람중심의 실효성 있는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주택이 소규모로 파손된 경우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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