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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먼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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