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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1월 15일 공포,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월 15일 공포됐다.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법예고 이후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 것이다.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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