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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월 18일 시행, 외국인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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