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 시행령은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