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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미취업청년 및 사회적기업 등에 자치단체 빈공간 반값 임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강씨와 같은 미취업청년과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구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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