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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조건 완화 등 포함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된다.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여야 했다.이로 인해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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