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