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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수집한 개인정보 이용금지 요구 가능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 할수잇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강화 조치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합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개인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또록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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