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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 받아…국민 주권 보호 차원서 체류 자격 줘야'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여권·사증 발급과 관련한 재량권 행사를 두고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와 여전히 법리 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17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
강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