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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40일간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1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19.2.22)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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