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대비계획, 청와대가 묵살했다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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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18:06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52725?sid=102
“8월에 청와대에 보고했다. 먼저 김연명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에게, 그다음에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보고했다. 그사이 광화문집회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김 실장은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잘 알았다. 대통령께 보고할 자리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었다.
“거리두기는 확진자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부족한 병상 동원능력을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방역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거리두기로 확진자 증가 추세를 늦추면서 동시에 신속하게 병상과 인력을 확충해야 했는데 시스템을 고칠 생각은 않고 거리두기만 강조하니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비용을 치르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 실업자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 학력차, 돌봄공백, 자살, 가정폭력 등 거리두기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들이 거리두기를 할 여력도 고갈될 수밖에 없다.”
사실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대 강화를 수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 정부 움직임은 반대로 가고 있다. 대통령이 병상 동원체계 마련을 지시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 정부 인사들은 여전히 개발국가시대 패러다임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 같다. 한국판 뉴딜만 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을 짓는 계획은 하나도 없다. 민간병상을 동원하는 데 필요한 몇천억 원을 아끼려다 결국 수십조 원을 날려 먹는 것이다. 단순 경제 논리로만 따져도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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