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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닷컴=박종국기자] 매년 동반성장지수가 나올 때마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한바탕 홍역을 치른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정치권이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을 들먹여서다.
얼마 전 동반성장위원회는 현대차, 포스코, SK, GS리테일, 대림산업, CJ제일제당, KT, LG유플러스 등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했다. 또 한샘은 보통에서 우수 등급이 됐다.
이중 CJ제일제당, KT, LG유플러스 등은 올해 대리점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한샘과 대림산업은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각각 우수, 최우수 기업으로 뽑혔다.
정치권에선 대리점법에 걸린 기업은 동반성장지수에서 빼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동반성장지수의 본질을 생각하면 대리점법 위반 기업 제외 시비는 비합리적 논쟁임을 알 수 있다. 동반성장지수는 지난 1년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어떻게 상생했는지 평가한 지표다. 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평가에서 빠진다.
한샘만 해도 대리점법 위반 이슈가 있었던 시기는 2015~2017년이다. 올해 동반성장지수의 평가 대상인 지난해엔 문제가 없었다.
동반성장지수는 티끌만한 흠집도 없는 기업을 발굴하려는 게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일부 언론, 시민단체, 정치권은 동반성장지수의 의의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 그게 싫으면 동반성장지수를 아예 폐지하는 게 낫다. 그러잖아도 동반성장위는 비판 논리대로면 동반성장지수에 들어갈 기업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박종국 기자 parkfran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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