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올해 자동차 정책 추진방향 안전·성장·소비자 보호, 간담회 열고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적극 참여 등 당부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금) 한국교통안전공단 양재회의실에서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개최해 새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안전연구원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를 비롯하여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쌍용자동차, 르노삼성, 아우디폭스바겐, BMW, FCA, FMK, 포드, 캐딜락, 한불모터스, 혼다,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닛산, 포르쉐, 도요타, 볼보, MAN트럭버스, 볼보트럭, 다임러트럭, 이베코, 스카니아 등 24개사가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자동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항목을 안전·성장·소비자 보호로 삼고 ①첨단자동차 상용화, ②신산업 규제완화 및 투자 지원, ③자동차 제작 및 운행안전 강화, ④소비자 권익보호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주요 과제를 설명하였다. 

특히, 작년 BMW 화재 등 이슈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결함의 신속한 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에도 제작사들이 적극 참여하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새로 도입된 교환·환불 제도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리콜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전 향상을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율차 특별법 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완성차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기업이 자율차 상용화·수소경제 활성화 등 미래 성장동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