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결함은폐·축소·늑장리콜, 국토부 형사고발 및 과징금 112억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BMW가 차량의 화재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 및 축소하고 늑장리콜을 진행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BMW를 검찰에 형사 고발하고 과장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BMW가 이미 3년전부터 차량의 화재위험을 알고도 이를 은폐 및 축소했다는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리콜 결정 이후에도 화재위험 차량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BMW는 리콜계획서(7.25, 10.19), 대국민 기자회견(8.6) 등을 통해 차량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그동안의 BMW소명, 자료분석, 엔진 및 차량시험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고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되어 있음(화재경로 상이)을 화재재현을 통해 밝혀냈다. 또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하였고 냉각수 끓음(보일링)이 EGR 설계결함(EGR쿨러 열용량 부족 또는 EGR 과다사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BMW 자료 검토결과,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 영국)과 한국의 BMW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중국은 규제가 약한 관계로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세계 평균은 0.137%, 한국은 0.14%, 독일은 0.19%, 영국은 0.17%, 미국은 0.03%, 중국은 0.10%다.

조사단은 BMW의 리콜조치(65개 차종, 172,080대)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1차는 7월 25일 520d 등 42개 차종 106,317대, 2차는 10월 19일 118d 등 52개 차종 65,763대의 리콜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조사과정에서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BMW에 강력히 해명을 요구하였다. BMW는 이에 대해 동일엔진·동일 EGR을 사용하는 52개 차종, 65,763대에 대해 10.19일 추가리콜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단은 BMW가 1차리콜 시정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되어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 화재가 발생(10.1, 520d)한 바 있기 때문에, 흡기다기관의 리콜조치(점검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북미는 EGR 모듈 점검후 필요시 흡기다기관 교체 실시, 한국은 불량여부 상관없이 EGR모듈 전수교체, 흡기다기관의 시정조치는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11월 23일 시정조치와 별개로 흡기다기관 무상수리 의향을 표명했다. EGR쿨러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높으므로, BMW에 소명을 요구하고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사단은 조사결과 BMW가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BMW는 올해 7월 20일에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미 지난 2015년 10월에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2017년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또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리콜하였다. 올해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하여 리콜 이후인 올해 9월에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 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했다. 

BMW 화재원인과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후 교체)”를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라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관련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결함은폐·축소 및 늑장리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이다.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