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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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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및 원청 책임 확대
0
2018.12.28
1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했다.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는 법의 보호대상 확대,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신설,도급인 책임 강화,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심사,건설업 특례 규정,사업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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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19년 2월부터 콩팥과 방광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경감
0
2018.12.28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18.12.27∼’19.1.14)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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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논의 본격화, DMZ 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
0
2018.12.28
환경부는 비무장지대(이하 DMZ) 일원 생태계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이DMZ 일원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용계획을 앞 다투어 발표하는 상황 속에서 DMZ 일원의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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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 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 총 798명 인정
0
2018.12.27
환경부는 12월 2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천식 건강피해 피해등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924명(재심사 11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21명(재심사 2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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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남과 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
0
2018.12.26
남과 북은 12월 26일(수)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착공식에 참석해남과 북을 잇는 이번 철길 연결은 단순히 서울과 개성을 연결한 것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람과 물자, 문화와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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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새해부터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청사 반입 금지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청사 출입구마다 일회용 컵 회수통 설치
0
2018.12.26
서울시가 9월부터 시청 청사 내의 사무공간·회의실·매점·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해 온데 이어 2019년 1월 1일부터는 테이크아웃 커피, 배달음식 등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을 청사 내로 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26일(수)부터 2019년 1월 11일(금)까지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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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킨텍스와 서울역 16분 등 이동시간 단축,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착공식 개최
0
2018.12.26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운정~삼성)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12.26)하고 공사를 본격 착수하는 착공식 행사를 12월 27일(목) 13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는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A노선이 경유하는 주요 지자체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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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미세먼지 측정소 56개로 확대, 온라인에서 실시간 대기질 공개
0
2018.12.26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소를 기존 51개소에서 5곳 늘려 56개소로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대기환경 정보 제공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기오염측정망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시흥대로(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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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내년 인상된 최저임금 반영 210만원까지 지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
0
2018.12.26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도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 정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12월 24일(월) 기준 예산액 대비 약 83%인 2조 4천5백억원이 집행되어 올해 64만개 사업체에서 256만명 근로자의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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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현황 관리 강화, 24일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
2018.12.26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9월)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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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19 기해년(己亥年) 해맞이 행사 개최, 서울시내 18곳 산과 공원에서 진행
0
2018.12.26
서울시는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각 자치구별로 2019 기해년(己亥年)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시는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일출 명소 18곳을 ▴도심 속 산 5곳(응봉산, 배봉산, 개운산, 안산, 용왕산), ▴서울 외곽에 위치한 산 10곳(아차산, 봉화산,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봉산, 개화산, 매봉산, 우면산, 일자산), ▴시내 공원 3곳(청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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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3차 금연광고 흡연노예 편 공개, 전자담배의 중독성 및 폐해 경고
0
2018.12.21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1일부터 흡연을 담배에조종당하고 있는 행위로 묘사한 올해 세 번째 금연광고 흡연노예 편을선보인다고 밝혔다.1차 광고는 흡연으로 인해 하루 평균 159명이 사망한다는 메시지를 통해흡연은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전달했으며2차 광고는 일상생활 속 흡연이 흡연자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간접흡연을강요하는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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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확정, 자치구 규칙개정 후 ‘19년 3월 이후 본격 시행
0
2018.12.18
서울시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담배 소매인간 영업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번 규칙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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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2020년부터 발급 예정
0
2018.12.18
외교부는 12.17.(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9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을 심의ㆍ의결하였다.이번에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 10.15 공개한 여권 디자인 시안에 대해 국민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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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월 18일 시행, 외국인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0
2018.12.18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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